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6일 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수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위원장을 차지하려는데, 이는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육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는데 다수당에서 이를 배제하고 위원장직을 차지하려는 것은 교육위 기능과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비약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위가 정파에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자치법은 교육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경우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전국의 시·도 광역의원은 761명이지만 교육의원은 82명으로 일반 의원에 비해 9배 이상 표의 가치가 높다"면서 대표성의 편차도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상황으로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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