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이유 다중 잠재적 범죄자 취급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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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이유 다중 잠재적 범죄자 취급 불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10.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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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의 사기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중은행 통장발급이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목적은 좋으나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불편하다. 우리가 흔히 세상이 어지러울 때 비교해서 쓰는 말이 있다.
밥그릇에 소복한 밥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돌멩이보다 밥이 더 많아 먹을 만 해서 아직도 이 사회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단체나 개인이 자본주의적 활동을 하겠노라고 금융 거래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해서 무단통장을 거래하는 것은 법에 저촉 받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통장의 불법거래로 인해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모든 금융거래금지와 통장의 신규발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도 있을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선량한 경제인 또는 일반인을 볼모로 잡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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