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거부키로 해 교육대란이 우려된다. 이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거부했다.
이러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줄다리기는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해석차이이다. 정부는 지방자치교육은 시도교육청의 업무라는 점이고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법률 위반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이에 다른 교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과 보육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표현의 문제이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가 줄다리기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의 명쾌한 법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하면 전북의 경우 사실 누리과정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리가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을 명분삼아 누리과정을 포기하는 것은 애꿎은 부모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예산편성을 두고 일부 타 교육청은 편성하고 전북교육청은 반대하고 있으니 도민들은 어리둥절하는 게 당연하다.
먼저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감들의 뜻을 모아 전하고 조율에 나설 것을 권면한다. 여기에 필요수단으로 근로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생존권과도 연관되어 있다. 부모들의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책임일 것이다.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