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관심 속에 개성공단 철수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상태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개성공단 철수작전은 성공적이었다
  • 허성배
  • 승인 2016.02.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논설위원

개성공단은 많은 국민에게 알게 모르게 큰 걱정거리였는데 정부 당국의 발 빠른 지혜와 신속한 대처로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현금을 대 주는 공식통로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지만,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언젠가는 인질이 되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다행히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맞았는지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우려하던 인질 사태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된 것이다. 잘 모르는 이들은 이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통일부 장관의 입술 언저리가 헤진 것을 봤듯이 정부로서는 피 말리는 작전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정부가 미리 귀띔이라도 해 줬으면 시설물이나 일부 상품을 빼 돌렸을 텐데’라는 불만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인질 사태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을 100% 신뢰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극비로 하여 북이 미처 다양한 대응을 검토할 시간 없이 그야말로 전광석화 전시작전처럼 해치운 것이다. 목숨 건졌으니 보따리는 인제 그만 잊자라는 속담의 말이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설계한 대북 상납 고리의 종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른바 ‘4대 남북협력 사업(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서울~개성 열차 운행, 개성공단)’이라는 대북 상납(달러박스)의 공식 루트 중 마지막 남은 돈줄을 끊은 것이다.

이것이 협력사업이 아니라 서로 협조 루트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 되려면 상응하는 상호 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완전 일방적이었다. 그 끝은 역시 몰수였고. 가령 금강산 관광이 있으면 지리산이나 한라산 관광도 있어야 할 것이고, 서울 개성 간 열차 운행이나 관광은 가는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공단을 가동하려면 한쪽의 일방적 통제 속에서 할 게 아니라 사업주나 종업원이나 모두 자유로운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은 너무 무관심 했던 것이다.

국민도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최소한의 분별력이라도 찾아야 한다. 핵미사일로 협박하고 있는 현실적인 적 앞에서 ‘설마 쏘겠느냐?’, ‘러시아. 미국이 가만 놔두겠느냐?’는 따위의 안이한 생각을 한다거나, 아직도 화해니 공존이니 허황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이 얼마나 한심하고 처참 한 일이 되겠는가!

정치권은 이성을 찾고 촌각을 다투어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경제회생에 여•야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난관을 헤쳐나아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