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정서적 학대 폐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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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정서적 학대 폐혜 심각하다
  • 채상우
  • 승인 2016.02.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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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경위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건수가 매년 늘어 5년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다.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재정적 학대,성적학대등 다양한 유형이다. 그중 정서적 학대가 38.2%로 가장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모욕,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들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예를들면,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자식들과 단절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정서적 학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에 노인학대에 관련한 법제도적 정비가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다만 형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으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운영해야하고 단기적으로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상 노인학대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가족수발, 간병인 수당제도관련 부양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학대의 원인제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을 이뤄가는데 기성세대들의 공이 절대적이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이분들이 사회를 위해 공헌한 만큼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으로 소외감을 줄일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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