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중 아동 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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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중 아동 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마음가짐
  • 김경일
  • 승인 2015.07.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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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운수파출소 경위 김경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심한 노출과 범죄인의 잘못된 인식, 음란물의 유해환경이 절제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절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강력한 처벌과 교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지만 수차례의 처벌 법규를 개정했음에도 그 증가 추세가 줄지 않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려는 부모와 당사자들의 부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 다수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 ’가 가장 효과적이며 그 뒤를 이어 ‘신상정보 공개’, ‘치료 프로그램, 가해 청소년 부모 교육 등과 같은 치료 및 교육’ 순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이미 발생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임실경찰도 15년 7.20하반기 정기 인사 시 여성 청소년계에 수사 전담계를 신설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및 검거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는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주의노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소 성범죄 전력자의 위치파악과 심한 노출을 자제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더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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