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이 국가안보를 파괴함은 물론 국민을 몰살시키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국민은 경악과 허탈 그리고 넋이 빠지고 말았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역적질을 해온 군과 방사청에 대해 군·검·경합수단은 강도 높은 칼을 빼 들었는데 최모(46) 전 방위사업청 중령이 통영·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6억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군·검합수단이 밝힌 최 전 중령의 수법은 악질적이다. 그는 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억 8000여만 원을 썼다. 부인과 자녀, 지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 최 전 중령은 이 대가로 상사인 오모(57) 전 대령과 함께 업체의 성능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줬다.
이들이 납품받은 장비는 모두 통영·소해함의 핵심이다. 천안함 폭침 사태를 계기로 건조된 구조함인 통영함에 납품된 유압 권양기는 인양 장비다. 기뢰 제거함인 소해함에 장착된 가변심도 음파탐지기는 기뢰 탐지 장비다. 가변심도 음파탐지기는 가격이 631억 원이나 되지만 방사청의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방사청 실무위원회와 해군 수뇌부까지 속였다. 황모 해군장성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통영함의 불량고정 음파탐지기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부터 위까지 방산 비리를 검증·감시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경찰은 9일 전투기 이륙과 정비에 필요한 시동기를 M사가 공급한 불량부품 54대 235억 원어치를 지난해 9~12월 방사청에 납품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모(55)대표 자택 등 을 압수수색 했다. M사가 납품한 제품은 올해에만 고장신고가 200여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경합수단은 최 전 중령과 오 전 대령 말고도 비리에 개입된 방사청과 해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혐의가 드러나면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지만. 방산 비리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역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단 돈 2억 원에 불과한 잠수함 추적 음향탐지장비를 41억 원에 사들인 것처럼 조작하고 그 돈을 나누어 착복했다? 최신형 k2 탱크란 게 툭하면 불발탄에 착지 오차가 수십m에 이르고, 국가기술로 제작하였다는 총기가 장난감 총의 성능이며, 2백억에 달하는 무기를 단. 돈 150만 원 고철로 매각해 버린 방사청의 비리는 가히 대한민국의 주적집단이 아니곤 결코 이럴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이 조직 내에는 분명히 북의 조종을 받아 고철 무기를 구입 제작게 하므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파괴하려는 역적이 있다? 방사청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일부 이적자 여러분들!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알량한 뇌물이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인가? 이 매국노 나쁜 놈들아! 뿐인가 국산무기, 헬기, 구축함 등을 제작하는 방위산업체 역시 발주처 방사청과 짜고 국민 혈세를 나누어 먹었으니,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이 기적이다.
종편방송은 북한이 3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웃기는 소리다!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먼저 자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라. 종북시민단체나 통진당·민노총·전교조 등은 속으로 박수를 칠 것이다. 방사청의 부패가 극에 달해야 저주받을 대한민국이 빨리 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국적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척결하는데 대통령 자리를 걸어야 한다.
대체 군통수권에, 국가 통치권자가 뭐 저래? 월남이 어떻게 망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어떻게 월남 패망 전철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가!? 뇌물 받은 방사청과 관련 업체 수뇌급들은 그 뇌물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머리통에 북괴의 장사정포. 표적되어 돌아 올 것임을 명심하라! 비리에 찌든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알라. 친일했던 놈들, 불그죽죽한 놈들, 역적질하던 놈들, 세금잘라 먹는 놈들, 군에안가려고 자해한 놈들, 엄청사기친 놈들, 국가사회에 해를끼치는 놈들 모두를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방사청의 비리가 터진 후 군·검 합수단은 반 국가기본 질서를 흔드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소송특례입법을 조속추진하기전에는 방산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없다.
현직에서 돈을 받고 업체를 봐준 뒤 전역 후엔 업체 쪽 브로커가 돼 현직의 후배를 돈으로 구워삶는 ‘군피아’의 비리 사슬부터 끊어야 한다. 비리를 반복한 업체는 입찰에서 영구 퇴출하고, 부당이익을 넘는 페널티를 매기는 등 업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군피아가 작당하면 서류를 조작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검증 시스템도 더욱 투명하게 바꿔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흥망과 국민생명이 직결되는 유비무환을 위해서도 전쟁무기 구입이나 제작에 장난치는 반국가적 이 적행위자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이름으로 통수권자가 직접나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