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 골드카드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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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 골드카드제도 정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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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 제도는 연간 약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우수기술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중진공)이 8개 기술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의 우수 인재에 대한 고용을 추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체재비(인건비)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2010년~현재까지 법무부 추산 약 800여명, 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산 약 2600명이 골드카드 추천을 통해 E-7비자(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발급하는 일종의 고용추천서인 ‘골드카드 제도’가 기관들의 관리부실 속에 졸속운영중이라고 한다.
실제 KOTRA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6월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및 대학 등 타기관에 발급한 골드카드의 비중이 연간 약 16~20%에 달해, 중소기업의 해외 우수 기술인재 채용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무색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다. 2010년~현재까지 골드카드 추천현황에 대해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약 2,600명, 법무부는 약 830명으로 추산하는 등 산업부와 법무부의 통계가 각각 달라 골드카드 발급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KOTRA와 중진공은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의 중도귀국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골드카드 추천을 받아 E-7비자(특정활동 비자)를 획득한 인력의 범죄가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법무부자료를 보면 2010년 13건이었던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의 범죄 건수가 2013년 28건으로 급증했다. 금년 7월 현재 모두 2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카드 추천을 받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법무부와 함께 골드카드 추천부터 국내에 취업된 인력들의 실제 활동까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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