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추석연휴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1976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이르다. 지난해(9월 19일)와 비교하면 11일 가량 빠르다. 그 이유는 추석의 날짜가 양력과 음력의 차이에서 오는데, 올해는 여름이 17일 길어지면서 ‘여름추석’이 된 것이다. 여름추석은 내년부터 11번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한가위의 정겨운 풍경이다. 올해도 여느 때처럼 3000만 민족의 대이동이 펼쳐지는 모양이다. 이런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한데 모인 한가위 밥상의 단골 메뉴는 단연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얘기가 아닌가 싶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추석연휴가 길다. 그렇지만 즐거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드물다.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불우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추석 민심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런 우울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부 정치권에 돌릴 수는 없지만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은 뒷전인 정치권에 상당부분 그 책임이 있다.
지금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극한 대치극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지만 국민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얻은 것도 없이 길거리 정치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중요한 현안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법의 최우선 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제쳐두고 다른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자칫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김영란법’ 등 과거 적폐 청산을 위한 입법 활동도 야당의 의무가 아닌가. 설사 장외 투쟁을 계속한다손 치더라도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원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옳다. 더욱이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다. 그런데 1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회식에는 참석했지만 향후 의사일정에는 여야 간에 아무런 합의가 없다. 장외투쟁을 계속하자니 야당은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왔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게 고민이고, 여당은 국정 운영세력으로서 ‘식물국회’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부담이다. 다시 얼굴을 맞대고 협상에 나서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 대치정국의 원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있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에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면 국민입장에서 새누리당은 뭐가 좀 구린데가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안줄 이유가 없다. 필자 생각인데 진상조사위에 제한적 수사권을 주되 기소권은 관할 검찰이나 대검에 사건을 송치하여 여전히 검사가 행사토록 하면 사법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주는 수사권은 예컨대 임업 관련 공무원에게 임산물에 한정된 수사권을 주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케 하던 것과 같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안주면 종이호랑이가 되어 거짓증언을 막기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실종상태고, 경제는 바닥이다.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지 이미 오래 전이다. 군대는 구타ㆍ가혹행위가 일상화돼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권이다. 즉,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여론을 따라야 한다.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는 있을 수 없다. 여야는 대치를 조 속히 풀고 정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추석 민심을 살펴 민생을 하나하나 챙기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