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선진화된 사회를 말할 때, 법질서가 지켜지는 사회, 공권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칭한다. 법질서 준수에서 비롯된 사회적 안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 했지만, 외형적 성장에 가려진 이면으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질서와 기초질서에 대한 위반에서부터 불법.폭력시위와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난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법규 위반으로 인해 누군가는 반사적 이익에 순간 희열을 느낄지 모르나, 법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기력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내 자신과 가족이 그 피해를 보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법질서 확립의 근간이다. 어떠한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법질서 또한 기본적인 교통질서와 기초질서가 튼튼하지 않다면 국법질서도 튼튼하게 확립될 수 없다.

이제는 법질서 준수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나부터 먼저 기초법규를 준수하여 우리사회에 법질서 준수라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면 우리사회도 반드시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