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에 개성공단 건설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회생의 특구로 지정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 외화 획득기지로 삼고 외국자본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던 북한이 김정일이 사망한 후 한국이 약 6조 원을 투자해 123개 공장을 개성공단에 건설. 우리 측 근로자 800여 명과 북한 근로자 5만 3000여 명이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한 가운데 9년 만인 어느 날(2013년4월) 하루아침에 국제상법을 무시한채 강제 철수시킴으로써 사실상 개성공단은 6개월간 폐쇄. 공장가동이 중지됐다가 체납노임 정산이라는 구실로 1,300만 달러를 강제로 챙긴 다음 재가동은 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무슨 트집을 잡아 공장이 폐쇄될지 믿을 수가 없다.


북한은 금강산에 2조 원이 투자된 현대아산의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강제 몰수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국민합의 없이 ‘KEDO’를 통해 북한에 대출해준 1조3,744억 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 원을 합치면 약 3조5,000억 원을 차관 형식으로(이 돈은 10년-거치 20년 상환. 연리 1% 조건)에 이른다. 이 돈의 상환기일이 올해 6월부터로 돼있는데 송금을 하지 않고 있어 통일부가 수차 독촉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 없이 로켓시험 발사로 응답하며 협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엇 주고 뺨 맡는다는 격이 아닐는지? 국회나 국민합의 없이 북한에 자기 돈 퍼주듯 했기 때문에 장본인은 사망했지만 북한이 그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재임시 축적한 자금과 그들 가족과 자식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혈세를 충당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비인간적이고 날강도 같은 만행을 서슴지 않는 북한을 믿고 투자할 나라가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 없는 개방으로는 경제회생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식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행해온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행위를 볼 때 더는 속지 않아야 한다. 대북 정책 또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는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 투자할 생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꺼리는 것은 북한체제의 붕괴 우려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동구 국가들과 옛 소련이 붕괴된 것도 따지고 보면 개혁 개방이 몰고 온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북한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을 텐데 나진·선봉지구 위장개방을 앞세워 방축망식 개방 아래 북한 주민들을 외국 문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해 온 것이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修正主義) 체제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doimoi)’ 정책과는 본질에서 다르다. 중국·베트남은 경제운용에 있어 창의와 능률이 존중되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경쟁을 통해 기업이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은 박 대롱령의 다자간 국제 정상회담에 대한 국가원수 모독과 내정간섭을 삼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 개방을 확대하려면 핵 시험발사부터 중단하고 개성공단은 물론 나진·선봉지구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를 개방해 지구촌 시대의 한 일원으로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진정성 있는 체제로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에 대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인권이 매몰유린된 병영국가 체제하에서는 어느나라 어떤 기업도 북한에 진출하기를 꺼리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69돌을 맞은 경축사에서 제안한 한국·중국·일본 중심 ‘원자력 안전협의체’ 구성은 3국간 원자력안전협력 채널을 확대,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이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 ATOM)를 만든 것처럼 한·중·일이 중심이 된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발족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제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제안은 지난 2008년부터 3국 이 매년 순회개최를 하며 가동해온 ‘원자력 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N+)’를 확대, 발전시키면 협의체 구성을 성공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래서 TRN+ 뒤에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였다. 우선 1차 ‘동북아 원자력 안전 심포지엄(TRN+)을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TRN+과 연계해 개최하고 2차 TRN+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TRN+을 발전시켜 간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동북아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자력안전이 역대 공동 안보위협으로 대두해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이 심포지엄 등을 통해 원자력 전 협의체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역대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