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무고,위증,밤인도피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집증 단속한 결과,무고15명,위증11명,범인도피2명 등 총33명을 적발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단속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된 허위 고소 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인권침해와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 왜곡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따른 사법부의 단호한 조치를통해 경종을 울리고자 취해졌다.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함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며, 실체적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필요

함에,향후로도 발생되는 사법질서저해 ‘거짓말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 이라고했다./군산=허정찬 기자
 

허정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