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창원지검은 카드3사 정보유출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초 수사 발표 이래 지난 2월 국정조사까지 일관되게 ‘추가 유출은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재로서는 유통된 정보가 이미 유출된 1억 여 건의 정보와 같은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대부중개업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기존 발표대로 100만 건(검찰은 전부 회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800만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전까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방법으로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충실히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 발표역시 부실수사, 축소수사였음을 보여준다. 뒤늦게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시작한 것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유출이 안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다, 검찰을 못 믿으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금감원장 또한 “검찰에서 세 번 더, 그리고 법무부차관까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가 유출이 없다고 확언했다.
이 두 금융수장은 섣불리 “추가 유출은 없다”고 단언한 본인의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건 수습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건을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위기 앞에 안이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두 수장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국정조사 당시 정보유출에 가담한 박씨와 조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았으며 카드사 내부 직원의 공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바 있다.
이미 본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조씨의 국정조사 증언은 위증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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