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언급하자 관계부처가 부랴부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이 터지고 책임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제 정신을 차릴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그 때는 왜 지금처럼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는지.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 때에 복지사각지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리 손을 썼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실감을 없었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우리 복지지제도의 허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복지공무원 증원조차 미적대다 최근에 와서야 채용을 늘렸다. 그래봤자 복지사각지대를 일일이 살피기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이번 일이 터진 뒤 애꿎은 복지공무원들만 죽을 맛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위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니 온통 그 쪽으로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다.
이런 문제는 탁상행정으로는 안된다. 좀 더 신중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휘둘려 오락가락 할 게 아니라 나름의 복지설계도를 꾸려 장기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