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전에서 보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고 국가가 갖춰야할 기본적 기술적 인프라들 또 국민들이 소비할만한 수입, 문화,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분야를 측정해서 일정기준에 맞으면 선진국으로 기준에 미달되면 후진국이라고 분류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요소는 아주 많다. 흔히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구분하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부터 전체 인구에 대한 의사의 비율, 의료시설의 비율, 문맹률, 평균수명, 남녀평등, 정치참여 비율, 자유도 비율, 기술 경쟁력, 복지시설 등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이라고 해도 쿠웨이트 등 일부 산유국처럼 자원 위주로 경제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선진국에서 제외된다. 그러한 나라들은 비록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도 산업기술이나 복지체제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지구상에서 통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호주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이다. 여기다가 북유럽 여러 나라들은 당연히 굉장한 선진국 국가들 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1천만 이쪽저쪽이어서 그 만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중동국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의 나라는 자원부국이지만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G8멤버이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된 나라는 아니어서 러시아는 이른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멤버이다. 이런 나라들은 성장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이어서 신흥강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모습은 IT강국다운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거리, 지하철에서의 전 전동차 위치 안내,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사용 심지어 TV시청, 프로다운 서비스 정신 등등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인 것이다. 한국은 분명히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성장하지만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OECD, IMF, WOLRD BANK 등 많은 국제기관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이라 인정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지 이제 10년 쯤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정치 쪽은 선진국과 너무 비교된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인구 3천만이 넘는 거대 국가는 아무리 삶의 질이 높다고 해도 사는데 스트레스 없는 나라는 없다. 가끔 한국을 스위스, 북유럽, 중동 카타르 등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국가들과 한국은 국가 구조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다. 그 외 많은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심한 정치대립과 경제문제를 안고 있다.
각설하고, 오늘 필자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먼 쪽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그 국가가 미래예측이 가능한 나라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인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야권 특히 가칭 ‘새정치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왜 한국정치가 아직도 후진국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6·4지방선거가 90여일도 남아있지 않는데, 한국의 정치기상도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정치선진국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동우 맑은정치포럼대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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