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는 중앙정부와 지역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일부 광역· 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긴요하지 않은 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시점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또한. 4년 동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남은 임기 동안 이렇듯 선심 전시행정에만 치중한다면 지방재정의 파행적 집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금쪽같은 지방예산 집행은 낭비적이라는 지적 이외에도 민생을 외면하기 쉽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자치가 단체장의 잘못된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각 의회는 물론 지방주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 자신이 자립능력을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 급하지 않은 방만한 사업이나 재정을 아낄 줄 아는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행정 운용이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자치단체일수록 다투어 재정을 늘리기 위해 온갖 인허가 업무를 무분별하게 처리해 준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가 마구 훼손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온갖 위락시설이 들어서도록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녹지공간은 갈수록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물. 교통. 환경. 쓰레기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 단체 간의 상호 분쟁을 해소해줄 중앙정부의 조정능력은 아무리 강조 돼도 지나침이 없다.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 면에서 마저 낙후를 면치못 한다면 지방화 시대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자치 23년의 오늘. 다같이 바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 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민의 수렴 의지가 적절히 조화 됨으로써 지역주민 들의 욕구 충족과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는 일이라 하겠다.
국민행복시대의 미래의 큰 꿈을 않고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오는 6월 4일에 시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선출되어 그동안 지자체가 않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따라서 지방자치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책임 의식과 제도적 개혁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문위 등을 과감히 정리하고 21세기 세계화에 걸맞는 지자체시대를 여는 게기가 되어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허성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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