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지방자치단체가 1991년에 출범한 지 23년이 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공헌한 바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부패와 비리문제로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국 227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이 중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 의원들의 예산 전용 남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82조)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61조)과 교육공무원법(15조)에도 청렴 의무를 정해 놓았다. 이같이 국가공무원이건 교육공무원이든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제정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차체장들의 비리로 인한 줄줄이 처벌을 받고 낙마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사실로 해당 시·군민들의 불신과 불편한 심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역적 위상에 먹칠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 및 일부 지방의회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복마전(伏魔殿)으로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얼마 전 전국 49개 광역 등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10여 개의 지자체가 지방 의원들을 위한 '의원 전용 예산'을 편법 편성한 것을 적발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혈세를 행정 집행부와 짜고 쌈짓 돈과 동네에 시루떡 돌리듯 지방 의회의원들에게 떼어준 것이다. 한편 지난해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밣인 실질채무분석결과 전북의 경우 15개 도·시·군 지자체가 진 빚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9,000여억 원으로 이중 가장 많은 빚을 진 지자체는 전주시가 3천7백여억 원, 전북도청이 3천9백여억 원, 익산시가 3천7백여억 원, 완주군이 1천5백여억 원, 정읍시 1천100여억 원 순위로 알려졌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3년이 경과 하였고 오는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데 전국 277개 광역 및 도·시·군·구 기초 지자체가 그동안 방만한 행정 재정 운용으로 진 빚은 전북의 예로 볼 때 전국 지자체의 실질적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내일을 위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NIMBY)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로인해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 전체가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와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가 남긴 부정적 측면에 속한다.
/허성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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