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자살 정부 특단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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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자살 정부 특단대책 내놔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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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익산에서도 30대女가 자녀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한 자녀가 숨지고 한명은 중태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한 '세 모녀 사건' 이후 일주일새 전국에서 4건의 생활고에 의한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수만명이 탈락하고 빈곤층 예산이 삭감된 마당에 이뤄진 조치여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자살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 처방인 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빈곤층 복지에는 박했다. 지난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를 엄격하게 가려내면서 탈락자 수만명이 속출했고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대폭 깎였다. 박근혜 정권 출범 첫 해에만 기초생활수급자 3만7천여명이 새로 탈락했다. 최근 몇 년 간 급감세를 보이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도 소득확인조사 집계 결과 3만7388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중단됐다. 2012년 말 139만4천여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년만에 135만7천명대로 대폭 줄었다. 2005년부터 6년간 150만명대를 유지하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2년부터 1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급기야 10년 만에 바닥을 찍었다. 경기 침체로 절대빈곤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대폭 감소하는 모순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탈락자 3만7천여명 중에는 본인 소득이 아닌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탈락자가 2만여명으로 훨씬 많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발달된 전산망을 통해서 더 염격하게 수급자를 가려내는 실정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정 수급자 가리기에 집중했던 현 정부의 행태는 그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생활고 자살기도 사건이 사회복지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중간층'의 좌절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번 사건만 봐도 이혼을 앞둔 30대 여성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좌절감에 빠져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현재 사회복지시스템 안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정부의 반짝 조사 말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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