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과 실천이 중요하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도 먼저 바뀌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공공기관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 중시해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사업조정 과정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와 같이 필수 공공부분 사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를 단행할 혁신성과 능력이 있는 기관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방만 경영을 막는 첫 걸음이다. 낙하산 사장들이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측면도 크다. 공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이 방만 경영을 막는 방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처럼 자격이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자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중요 자리에 임명되니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를 막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의 인사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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