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
우수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인 보고서가 폐기처분되는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얼마나 예산낭비, 인력낭비인가?
당파성을 배제하고 국가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선진국형 국가의 모습이다.
먼저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다.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기구여서는 안된다. 정당에 휘둘려도 안된다. 예산과 인사를 철저히 독립시켜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둘째, 이 기구에서는 황 대표의 제안인 ‘일자리’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등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 전략, 식량과 에너지주권 등 광범위한 미래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및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 행정부처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초당적인 미래전략기구의 구체적인 모양새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겠지만, 국가비전을 위한 초석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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