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라는 말 자체가 존재 의미를 인정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질서는 엉망이다.
마치 무법천지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도로교통법이 엄존하는데도 차를 모는 사람이나 길을 걷는 보행자나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거리 질서가 문란하기 짝이 없다.
경찰 당국의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5.450명으로 하루평균 15명꼴로 이들 사고 원인의 63%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교통법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도·차도 할 것 없이 마구 진을 친 노점과 포장마차는 또 얼마나 많은가 먹고살기 위해 노점상이라도 차려야 하는 상인들의 딱한 사정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대낮에 도심 번화가에서까지 진출해 음식냄새를 품겨가며 소주나 안주 떡볶기 등을 팔고 있는 것은 노점상 자신들도 좀 심하다고 자인할 줄 안다.
생계수단도 최소한의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유지해야 한다. 일정한 지역과 시간대에 한해 노점을 차린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포장마차 중에 '포장마차' 수준에 걸 맞이 않은 기업화한 것들도 적지 않다.
텔레비전에 비디오·오디오 시설까지 갖추고 하루 저녁에 백여만 원대의 매상을 올리는 호화판 포장마차가 전국 대도시에선 성업 중이라고 한다. 말이 포장마차지 시중 유흥음식점 뺌칠정도로 기업화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금 한 푼 낼 필요가 없으니 말이 되는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물고 있는 점포들 앞을 가로막고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성폭행·편싸움 등 탈선의 온상 구실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 노점상들을 단지 영세민의 생존권 보호라는 이유로 무한정 방치돼야만 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와 같은 '작은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또 안 지켜도 무사할 때 '큰 질서'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종국엔 무법천지를 자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분명한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질서를 안 지키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서로가 살아가기 불편해진다는 점이다.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생명까지 빼앗기는 경우를 교통사고를 통해 자주 목격해 왔다.
쾌적하고 명랑한 공동생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규범은 비단 거리의 노점상이나 운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법치국가의 문화 시민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옳고 바르게 사는 공중도덕과 생활 태도를 올바로 할 때 국가사회의 존립기반도 튼튼해지게 마련이다.
법질서 경시 풍조는 특히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공권력이 이처럼 무시될 때 민생치안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작금의 치안 부재 상태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골프장이다. 관광단지 조성이다. 해서 자연녹지와 풍치지구를 잠식하며 불법 건축물 등 이 마구 늘어나고 도심 대로를 포장마차 대열이 무단 점유하는 사태도 따지고 보면 공권력이 너무 물러진 때문에 생긴 무질서라 할 것이다.
이런 무질서와 불법이 언제까지 이처럼 방치된다면 그 나라의 얼굴인 문화국민의 수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각자가 질서 문란에 자괴심을 느끼고 심기일전해 무질서와 부정부패(擧世皆爲盜)를 말끔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정질서 바로잡기 전쟁선포 라도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한 처벌과 현장에서 고발하는 왕성한 시민정신이 요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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