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수도권 중심 지원 지역홀대 악순환 끊어야”
정부와 산하 공공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시제품제작 등 기초 산업분야에서도 편중과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3년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과 에너지, 중소상공, R&D 등 산업 전 방위에서 지방 홀대가 드러났다.
특허기술평가는 최근 3년간 189개 업체 중 서울이 52개, 경기도가 59개 등 111개로 전체의 59%가 몰렸다.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가운데 보증연계는 2011년부터 3년간 542개 업체 중 서울과 경기가 26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연계는 17개 업체의 82.4%(14개)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업체였다.
세라믹소재종합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을 최근 3년 동안 100개사 1299건을 지원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66개사 862건으로 제작건수 기준 66.3%에 달했다.
하지만, 영남권은 10개사 45건(3.5%), 충청권은 9개사 56건(4.3%), 호남권은 3개사 건(0.3%), 제주도는 한건도 없었다. 지방 가운데 강원도만 12개사 332건(25.6%)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지방홀대는 심각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벤처캐피탈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8개 펀드 6646억원 가운데 서울은 7개 12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경남 250억원(2개), 광주 130억원(2개), 전북 110억원(1개), 전남 76억원(1개), 제주 50억원(1개) 등은 초라한 수준이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지원조차도 수도권 위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진흥원은 2008~2012년까지 국비지원 창업교육 504회(264억7800만원)를 실시했지만 서울이 115억원으로 43.3%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울산은 각 1억원(0.5%), 강원 3억원 (1.3%), 충남 6억원(2.3%), 경북 6억원(2.4%), 전북?경남 각 7억원(2.5%) 등 쥐꼬리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던지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지역을 소홀히 하고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쏠림이란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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