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 보기 급급한 인권위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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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기 급급한 인권위 한심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0.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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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중 발생한 아동 인권 침해에 수수방관하는 등 인권위가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식물인권위’로 전락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로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온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중 발생한 아동 인권 침해’와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채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의 학교를 포함한 인적정보와 사진을 무단 유출하고, 칼럼을 통해 아동을 조롱하는 등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이뤄졌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특히 120여 개국 이상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비영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최근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언론에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9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국여성연대도 9월 26일, 언론과 학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음에도, 인권위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59.5%는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들이 위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36.7%는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고, 34.2%는 각종 고소·고발을 당한 경험을,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각각 15.2%씩 나왔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용역을 동원한 시공사와 공권력의 횡포 앞에 공포에 떠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현 위원장은 “심각해지면 법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의 최고의 수장의 말인지 귀가 의심스럽다. 때로는 권력과 맞서고 강자와 맞서고 법을 뛰어넘어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존립이유일 터인데 말이다.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의 수장이 된 이후로, 국내외에서 식물인권위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 역시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인권을 보호하는데 인권위원장이 뜨거운 가슴으로 앞장서주길 바라는 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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