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11년 79%, 2012년 66% 부담에 허덕여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원가절감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비용 대부분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민간기업 부담금 분담률은 해마다 66~78%에 달했다.
생산현장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2011년 도입 이후 2년간 35억 원이 투자됐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분담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투자에서 대기업은 2011년에는 22.4%만 부담하고 나머지 82.2% 모두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사정은 지난해 약간 개선됐지만, 민간투자분에서 대기업은 34.6%만 분담하고 63.8%를 중소기업에 부담하도록 했다.
대기업들은 협약에서 새롭게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하청단가반영(16개), 현금배분(10개), 하도급물량확대(8개), 장기계약(4개), 기타(4개) 등을 약속했었다.
상생을 위한 원가절감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차 협력사로 한정돼 이 같은 예산투입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는 사실상 혜택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반성장 모델로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협력업체 무상이전도 30건이 제공됐지만 상업화 가치가 낮아 실적이 5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동반성장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 역시 정부(25%)와 대기업(50%) 1·2·3차 협력사(50%)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한전 산하 6개 발전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 대기업은 단 1곳도 참여업체가 없었다.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은 협력업체 직원은 지난해 목표(1만명) 대비 13%인 1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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