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동양사태 정부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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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동양사태 정부 책임 없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0.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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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산업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부실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석탄발전사업 특혜선정으로 기업 부실만 키우고 수천억 원의 국부유출이 심히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동양그룹이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사채를 남발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떠안겼다.

동양그룹이 지난 9개월동안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고 회사채 돌려막기로 부실화를 심화시킨 데에는 금융당국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국가기간사업인 발전사업을 부실기업에 무분별하게 허용한 산업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2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워에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의향에 반영하였다.
그러자 2013년 1월 한달동안 ㈜동양의 주식이 무려 2.5배나 폭등했고, 2월 21일 회사채 청약률도 3.3배 급등하였다.
민자석탄발전 사업은 30년간 연매출 1조5천억원과 영업이익 10% 이상이 예상되어 민간 사업자에게 ‘로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삼척화력발전소는 대기업 5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곳인데 이미 부실화되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동양그룹이 선정된 것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동양파워의 대주주인 동양시멘트는 3년 연속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고, 지난 2010년에는 광물자원공사가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융자해줘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바 있다.
동양이 경력과 무관하게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데 공을 들여 온 점도 석연치 않다.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는 군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를 2010년 7월부터 장관내정 직전까지 지내면서 매년 4,800만원을 받았고 주한미군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어떻게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이 건설사들의 담합과 비리로 썩고 있는데 민간발전사 선정 문제 역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최초로 500MW급 석탄화력 2기 발전사업권을 얻은 STX에너지 역시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분이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에 넘어가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STX에너지가 1조원대에 매각된다면 3,50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는 셈이다.
부실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민간발전사업을 허용해 기업 부실만 키우고 수천억원의 국부를 유출하게 한 산업부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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