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을 지금보다 2배정도 높여도 총 인구 감소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을 2.2명까지 높여도 2100년까지 총 인구를 늘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감소율이 2050년까지 27%가 줄어들어 인력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맞벌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저출산 현상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 상승’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가 높았다.
보고자료를 분석해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과 경제침체,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임신·출산지원, 양육 인프라·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개편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미래의 인구수와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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