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04개사 대상 조사결과 평균 68.2점
모든 FTA 체결로 인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을 조사결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현재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가 평균 68.2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조사발표에 따르면 한-EFTA FTA가 76점으로 중소기업들의 체감효과가 가장 높았고 이어 한-페루(73.4점), 한-미(71.6점), 한-칠레(70점)등인 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현재 발효 중인 9개 FTA 모두 체감효과가 63.6점~7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이들 기업의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한-인도 CEPA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7.3%로 개방정도가 낮은 실정이다.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67.8%)가 가장 많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사항으로도 ‘발급서류 및 절차 간소화’(20.4%)가 가장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또한 60% 미만으로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이 필수적인데, 상당수의 기업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꾸준히 FTA 활용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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