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물’로 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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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물’로 보는 정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6.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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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값을 인상해 4대강사업으로 빚진 부채를 갚겠다는 정부의 이상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문제는 국가하천의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8조원의 수자원공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 값 인상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서 장관의 '물값 인상' 발언은 결국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던 국민들이 속된 말로 ‘덤탱이’를 쓰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7000억을 넘어서면서 매일 9억8000만원씩 이자 부담이 쌓이고 있다.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후안무치다.
비리로 얼룩진 국책사업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는 국토부장관의 발상은 해임감이다. 환경파괴는 물론, 최악의 국책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그것도 국민이 그렇게 만류해도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의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한계로 보여진다. 현 정부 역시 4대강사업의 비리와 국토파괴, 한 공기업의 부도로까지 몰고 가는데에 같은 공범자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했으며, 국민들이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면 ‘음모론'이라고 오히려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많은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 반대자들에게는 종북좌빨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까지 해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은 국민들을 ‘물’로 보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의혹이 불거지고, 수도요금 마저 인상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도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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