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甲)의 횡포' 업계 조사 전반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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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甲)의 횡포' 업계 조사 전반적 확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5.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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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제품 떠넘기기' 의혹과 관련해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떠넘기기와 관련해 다른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유업에서 시작된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표되자 이번 기회에 업계 전반에 퍼진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 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본사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입증하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이라며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의 추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자료 확보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본사 입장에서 제품 떠넘기기가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의 일종이라고 반박할 경우,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최근의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폐해의 원인으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꼽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사 제품을 일반 슈퍼나 마트 등 소매점에 많이 진열해 소비자에게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도 올리는 '푸시(Push) 전략'을 사용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종종 '밀어내기'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박리다매 구조인 음료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업계 관계자는 "음료업계는 생산업체가 많다 보니 초기에 제품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광고 등 프로모션 활동을 크게 하고 마트 등 유통 채널에 물량을 많이 푸는 등 '푸시 전략'을 쓰다 보니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가공식품 매출이 정체 또는 감소하다 보니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위(본사)에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다 보면 그 무게를 대리점주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밀어내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와 대리점이 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어내기' 폐해는 본사의 목표(성장과 매출)와 대리점의 목표(이익과 소매점과의 관계)가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이다. 계약상 리더인 본사의 역량과 양자 간 소통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남양유업뿐 아니라 대기업 유통관련에 대해 본사에서 신제품이나 기획상품 또는 재고가 쌓인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약자가 피해당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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