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질적 향상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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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질적 향상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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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근로자의 날이다. 그 동안 국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일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인간의 숙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현실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절반이 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

이마저도 장시간 근로를 해야 만이 얻을 수 있다는 작금의 근로환경은 심각하다 못해 암울하기까지 하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OECD 국가들 중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삶의 질은 낮아만 가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어야할 근로자들이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경쟁력과 고용위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이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며 차라리 취업을 회피하는 기현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자리의 양’ 보다는 어떻게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법정 노동시간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입법을 검토 중인 대체 휴일제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의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야당 등 정치권도 근로시간 감축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도 실업률을 낮추면서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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