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거복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15일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근시안적으로 수립된 미봉책”이라며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새정부 들어 단기적인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주택법 제 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으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2013년 이후의 주택종합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난 후에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택종합계획은 세우지도 않은 채 부동산 대책만을 먼저 발표해 버린 점을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결국 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없이 임기응변적인 주택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지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주거 안정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4.1 부동산 대책 47개 중 20개 대책은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용을 뜯어보면 서민도 창조 경제도 없는데 정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4.1 부동산 대책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 속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