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보험사기범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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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보험사기범 엄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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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374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혐의자 374명은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181건(1인당 22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123억원(1인당 33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혐의자중 30?40대가 205명(54.8%)이고, 남성이 367명(98.1%),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177명(47.3%)이나 되었다.
혐의자들은 최근 6년(2007년1월~2012년 10월)간 1인당 평균 22건(연간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통상의 사고발생건수(연간 100대당 1건)에 비해 매우 많았다.
이중 사고건수 30회 초과자는 39명이며,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에 달하고 특히 혐의자들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먼저 차선변경차량 대상 사고다.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사고다.
또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좁은 차로나 주차장 등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경미하게 차량을 접촉시키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접촉하거나 뒷바퀴에 발등을 밀어 넣는 등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차량을 부딪치는 단독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들을 써왔다.
금융단국과 수사기관은 그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의심사건의 경우 개별사건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10월 단기간에 55건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기범이 적발됨에 따라 전체 자동차사고 DATA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일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만약주위에서보험사기가의심되는경우보험범죄신고센터(1332)나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보험사기범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국민들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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