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일각에서는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다고 좋아하고 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이니 그런 말도 나올만 하다. 더구나 한국은 여성들의 권위와 정치 및 사회참여가 높지 않은 국가 중 한곳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 지표의 만1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 여성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은 2009년까지 하락하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신 자료를 보니 2013년이 들어서면서 여성고용률이 또다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48.7%이던 여성고용률이 2011년에는 48.1%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에는 고용률이 49.1%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떨어져 올해 1월에는 여성고용률이 46.3%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올 1월에 47.8%로 역시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척박한 여성들의 고용 실정은 외국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1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0개 나라 중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순위는 무려 27위다. 2011년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61.8%인데 반해 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4.9%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아이슬란드(82.4%)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아래에는 이탈리아와 멕시코, 터키 밖에 없다.
남녀의 차이 역시 한국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차이는 22.5%로 역시 OECD 평균인 17.7%를 훌쩍 넘는다. 회원국 30개국 중에서는 28위 수준이다.
이 자료는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말해준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국이 여성들이 일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2009년 합계 출산율 1.15명)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이 되면서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여성 실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된 나라지만, 여성이 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나라, OECD 하위권 나라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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