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ㆍ현직 헌법재판소 출신들이 줄줄이 풍파를 맞으면서 국내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 사건을 계기로 헌재의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이동흡 소장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수십 가지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 본회의 인준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치의 상징이었던 김용준 전 소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것도 헌재로서는 너무 뼈아픈 부분이다.

항간에서는 소장까지 하셨던 분이 총리후보로 간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반대기류는 있었다. 중간에 사퇴까지 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헌재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더욱 좋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김 총리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로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 당선인의 복심을 실천하는 한편, 사회갈등 양상의 핵심을 짚어 화해와 조정을 잘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장점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혹, 부산형제원 판결,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에 백기를 들었다. 언론의 세찬 검증에 청문회에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선비처럼 살아온 그의 성향이었을까? 전투형은 못됐었나보다. 국정을 추진하려면 이런저런 세파에 시달려야 하는 데 이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가 그의 역량이라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이로 인해 박근혜 당선인은 이동흡 헌재소장 인선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인선에서 실패함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밀실인선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대선 지지율에서 정체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사가 만사라는 데 박근혜 정부는 첫 단추도 꿰기 전에 거듭 실패하고 있다.인선실패는 검증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오죽 거르고 걸러 인선을 했을까 만은 결론은 실패다. 이를 안타까워 하는 세간은 어느 시점을 지정해 ‘일몰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도 나온다. 위장전입, 병역면제, 논문표절 등등 거물들을 낙마시킨 사안들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면 ‘한국에서 고위직을 맡을 인사가 있겠느냐’는 소리다.
김용준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이 나올 때 “부정부패 뇌물과 같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에 자신있다”고 말했었다. 누구나 하는 위장전입과 누구나 했던 병역면제라는 것이다. ‘일몰 면죄부’와 비슷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없었을까?권력은 소수만이 누린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도,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는 것도 법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신분을 이용해 손쉽게 해치운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적 계층을 만들어 갈등과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소수가 누린 특권에 삿대질 하는 것은 국민들의 특권이자 카타르시스 발산이다.이런 사람들은 결코 리더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갈등을 통합하는 것도 요원한 일일 것이다. 갈수록 리더는 더욱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될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도자로 ‘완전무결한 철학자’를 요구했다. 현대사회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합당한 인물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문제다. 싸워 살아남는 자가 강한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당당히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비극이다.
인사검증은 실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다.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청렴성이 더 요구된다. 밑에서부터 청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