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훼손 국가적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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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훼손 국가적 손실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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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부패되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 손상돼 폐기된 화폐 규모가 1조8천억원이 넘었다. 이는 2011년 1조7천333억원에 비해 5.9% 증가했다.
폐기된 화폐 액면금액은 지폐1조8천337억원(4억7천400만장), 주화 22억원(2천500만개)에 달했다. 또 이들 폐기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이 527여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화폐 손상 이유로는 습기, 장판 밑 눌림 등으로 인한 부패 1천873건(4억500만원), 화재 1천256건(3억7천600만원), 기타 1천663건(2억700만원) 등이었다.

폐기된 화폐 액면 금액과 새 화폐 대체 비용을 합치면 1조8천88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25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국가와 개인에게는 큰 손실이다.
여전히 화폐를 따로 보관하거나 행운의 동전이란 이름으로 분수대나 연못에 던져 넣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얼마전 가수 아이돌 그룹 지드래곤이 화폐훼손으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뮤직비디오 소품으로 나온 5만원권과 1만원권으로 만든 화폐꽃이 문제였다.
인터넷 상에서는 화폐를 훼손했다는 비난과 이를 옹호하는 측으로 갈리면서 공방이 일었다. 결국 이 꽃화폐는 가수가 만든 것이 아닌 소품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다.
현행법에는 화폐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주화의 경우 녹이거나 분쇄 등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종이공예의 한 부분으로 지폐공예가 있다. 제재하는 법은 없다. 지드래곤 뮤지비디오의 소품인 꽃화폐 문제는 헤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방송에서 폐기된 화폐의 재활용 장면을 봤다. 다시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자원이 낭비된다. 또 주화 역시 광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양만큼 수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꽃화폐’ 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흔히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다’고 한다. 어딘가에 묻혀 있을 돈, 꺼내서 빛을 보게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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