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연금개혁이 18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납세자운동단체가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공무원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1706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히자 대다수 국민들이 강한 분노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연맹은 최근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등을 인용, “2013년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적자가 3조 원, 2030년에는 무려 30조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적연금의 부채가 342조 원으로,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342조원÷2004만5309명)의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이 같은 적자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내년도 복지예산의 20.6%, 복지예산증가액의 19.6%정도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에 충당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대선후보들이 이런 국민적 분노를 헤아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합법적으로 ‘공무원에 의한 폭력적 세금 착취’를 용인, 일반 국민은 세금 낼 마음도 일할 의지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금이 어려운 사람과 일반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특권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봉건국가”라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 스스로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지나친 차별은 사회 발전을 막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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