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제조사의 15%가 최근 1년새 지식재산을 도둑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피해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핵심기술유출, 특허 침해, 디자인 도용 등의 피해를 겪었다’는 기업이 전체의 14.7%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지난 1년간 평균 피해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음식료’ 업종이 다섯 군데 중 한 군데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철강’ ‘섬유·의복’ ‘조선’ ‘기계’ ‘유화’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피해가 중소기업보다 다소 많았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유출이나 지재권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침해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 법적 절차로 강력 대응한다’는 응답은 25.0%에 그친 반면,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상대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답변은 75.0%나 됐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이유로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어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등이 꼽혔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지적재산침해에 대한 예방장치 강화’ ‘피해 예방·대응 관련 컨설팅 강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관련처벌 강화’ 등을 차례로 꼽았다.
특허권, 소유권,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인 로열티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로열티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기업은 ‘로열티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기업보다 3배 가량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국내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은 43억8백만불인 반면 로열티로 벌어들인 금액은 20억5천3백만 불로 22억5천5백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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