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0일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면 국민에게 맞서게 되는 것"이라며 "1996년 서민을 상대로 노동법 날치기를 한 YS정권처럼 식물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오늘 환노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회의를 열지 않으면 사회권이 넘어간다"며 "이럴 경우 5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우려가 있다"고 이날 상임위 개최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유예안은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방치할 우려도 있다"며 "(오히려 현행 법을 시행하고) 지원금이나 4대 보험 감면 등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전환 지원금 1조원 마련 제안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거면 막대한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며 "우선 법을 시행하면서 지난 추경때 마련한 1185억원부터 제대로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노동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고, 경제 선진국들은 전부 노동보호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이것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에 친노동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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