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소상공인 보증사고 일시적 증가 우려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문면호)는 18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민생안정”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 계층에 지원했던 보증지원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증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도의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도 금융경색이 깊어짐에 따라 정부의 긴급처방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위기에 처한 저신용 자영업자나 무등록ㆍ무점포 사업자에게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이동출장소을 설치해 비상근무를 해가면서까지 금융소외특례보증을 강화한바 있다.

그 결과 ’09년 당초 목표 5,000건에 700억이던 보증공급목표가 9월말 기준으로 이미 13,736건에 1,437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382%, 보증공금액으로는 271%가 증가한 것으로 금융소외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혜택이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보증사고율도 ’08년 9월말 275건에 에서 ’09년 9월말에 51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서민 경제동향을 볼 때 상환기간이 몰려있는 내년 상반기에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김대섭 도의원은 보증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보증수급자들에 대한 사후 경영컨설팅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보증사고원인을 분기별로 유형을 분석하여 심사업무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