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1차턴키 담합조사에 대한 청와대 압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11월 11일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담합 정황 포착” 발언에 대해 다음날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하고, 공정위가 해명자료를 낸 것이 청와대의 압력과 지시 때문인 것으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하면 공정위가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다. 국정기획수석실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 위의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공정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2009년 11월 11일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4대강 공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담합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언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정 위원장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같은날 오후에 “4대강 입찰담합 정황 포착” 등 기사관련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는 공정위 내부문서를 보면, 이날 공정위 보도자료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 카르텔과 직원이 작성한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 문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11월 12일 오후 4시 40분경에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일관 된 대응을 제안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청와대의 제안 내용은 대정부 질문시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발언은 4대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일반에 관한 사항이고, 현재 공정위는 자료를 분석중이며, 공정위도 국회와 언론의 질문에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이어 공정위가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공사에 대한 조사”라거나, “현재 자료를 분석 중”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지시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청와대의 압력은 이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2011년 2월 14일 내부문서에서 ‘심사보고서 완료’를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수정했고, 다음날 15일 문서에서는 ‘청와대 협의필요’라고 미리 청와대 협의를 전제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1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중원 국장과 오동욱 사무관의 증언을 통해 정국장의 지시로 청와대 협의 필요 문구가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 공정위의 문서수발신내역을 보면, 15일 청와대 협의 필요라는 문서가 작성된 지 이틀 후인 17일 이후 공문 발송 내역이 없어, 공정위의 그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1년 2개월 후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담합사건 처리가 청와대와의 조율속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