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정책 구현 분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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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정책 구현 분석 도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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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성인지정책활성화연구회...성인지력 향상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성인지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 이현주 의원)는 15일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인지력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최인숙 교수가 주제 발표했으며 허명숙 전북여성정책연구소장,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성별영향분석센터장, 한일장신대 이혜숙 교수, 도 여성단체연합 조선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 교수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사회적 차이와 특성, 서로 다른 요구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적 관점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분석 도구”라며 “현존하는 성차별적 법률이나 정책을 재평가해 성평등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실행 관련 법적 근거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성 및 내실화, 단체장 및 고위직을 비롯한 공무원의 교육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성과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행정시스템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좌장으로 나선 이현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인지정책을 발굴하고 성주류화의 목표달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명숙 소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와 더불어 성평 등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실행도구”라며 “성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 분석과 예산 배분이 연계돼야 하며 도의회, 시군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숙 교수는 “성별영향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 단계 점검과 확립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성인지 정책 개발과 과제분석능력을 갖추도록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지역자원의 인센티브와 인력 개발, 민관학 협조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희 대표는 “전라북도 성평등정책 추진기구는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북성별영향분석센터는 전북발전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성인지관점이 모든 정책과 예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진기구 위상이 높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의회 연구회는 오는 22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도의원 연찬회에 성인지 예결산 교육을 함께 병행하고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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