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강화 및 국가폭력 축소 방안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생치안 강화와 국가폭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폭력없는 사회, 안전한 나라’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최근 빈발하는 인면수심 성폭행 사건, 묻지마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한 철거현장이나 파업현장 등에서의 공권력 및 용역업체에 의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폭력없는 사회,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 성폭력 친고죄를 폐지하고 ▲ 여성에 대한 ‘밤거리 에스코트 도우미제’ 운영 등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추세의 ‘묻지마 범죄’는 한편으로는 극심한 양극화 및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의 부산물이라며, 자치단체별로 취약계층의 정신상담과 치유를 위한 ‘힐링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과 더불어 경찰폭력이나 용역업체들의 폭력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용역업체 폭력 발생 시 해당 업체는 물론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테이저건 등의 경찰장비는 대테러 및 흉악범 검거 시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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