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을 잡겠다던 정부 대책에 정작 납세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가 빠져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5개 정부합동부처는 지난 19일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경쟁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 구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원유가와 환율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해도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유류세는 아예 언급도 않고 유통부분만 개선하겠다는 것은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올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정부는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이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했다. 초과징수율이 19.45%로 국세 중 가장 높았다.
연맹은 또 “탄력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치”라며 “유가 안정 때 부과했던 현재의 탄력세율을 14주 연속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을 어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유류세를 인하하면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유류대책에서 배제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서민생활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탁상공론의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대다수 서민들이 유류세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류세의 근본적인 가격구조를 외면한 미봉책으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유류세 해결방안은 탄력세율 인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뜰주유소 확대와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효과에는 다들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유류세 인하에 초점이 모아진다. 기름값이 비싸든 싸든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유류세와 관련된 정책을 뒤로하고 또 정유사만 후려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서윤배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