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2012년 4월 전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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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2012년 4월 전환 재확인
  • 투데이안
  • 승인 2009.10.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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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2일 서울에서 제41차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기존에 합의된 데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17일에 전환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회의를 통해 중간 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을 확신한다"며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전작권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전환 시기 조정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또 "이를 완성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감한다"며 "이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며, 우리는 여기에 긴밀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며 확장억제 수단을 공동성명에 명문화 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능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여 한국을 방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도 사의를 표시하고 "현재 북한이 대화의지를 보이는 등 표면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북핵 프로그램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특히 올해까지 하야리야 기지를 포함한 7개의 시설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환경평가 절차들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이행, 발전시켜 21세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연합대비테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제41차 SCM회의가 한·미간 국방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다음차 SCM회의는 추후 시기를 정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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