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실제거래가격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된 실거래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거쳐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덕진구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만3,699건이 신고처리 되었으며, 60일을 경과해 부과된 과태료가 총 54건에 6,154만원에 이른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직접방문신고 보다는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허위신고 또는 지연 시 취득세의 3배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의 허위작성은 중개업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