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량사업비’의 실체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 한 채 그 동안 슬그머니 재량사업비를 받아 쌈짓돈처럼 써온 도의회행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제 전북도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이른바 ‘주민편익증진사업비’란 이름으로 도의원들의 지역구사업비 790억원을 부당하게 편성했다.

도의원 1인당 매년 4억원씩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집행의 투명성도 없이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써왔다. 그 동안 전북도가 언론과 시민사회의 재량사업비 공개요구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아왔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허위답변만 늘어놓은 전북도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가치인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는 것이다.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해에 수백억원을 사업의 타당성검토나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없이 써오게 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 전북도의 재정을 불요불급한 도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에 탕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집행부와 짬짜미가 되어 슬그머니 재량사업비를 받아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온 도의원들의 행태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연의 임무인 의회가 재량사업비 명목의 쌈짓돈을 받아쓴다면 집행부와의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량사업비가 비단 도의회에만 그치지 말고 도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내년 예산부터라도 잘못된 재량사업비 관행을 고쳐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