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중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죽하면 ISD괴담까지 흘러나오고 있을까.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ISD의 장단점과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만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여만 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ISD에 대해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 하겠다고 했다. 미국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이 대통령의 제안은 다소 모호하다. 우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협상"이 "폐기"까지 포괄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여당대변인은 "재협상이라는 의미 안에 '폐기'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본인이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켜갔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재협상을 한미 양국에 공식 권유하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지, 미국에 폐기를 요구하는 데 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ISD 조항의 일부 '수정'을 미국에 요구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애매하다.
만약 제안이 수용돼 11월 24일 한미FTA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경우 비준안은 양국 서신교환이 이뤄진 뒤 60일 후에 발효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미국이 재협상에 과연 응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ISD 폐기 주장측은 독이 든 만두를 먹고 다시 나중에 해독제를 찾아 먹겠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언론에 보도된 연예인 김제동씨와 이대통령의 신뢰도를 묻는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