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도시개발사업, 민간인 참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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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도시개발사업, 민간인 참여 유도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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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택시장 흐름과 전망으로 볼 때, 주택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아 새로운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야 할때이다.
도시개발과 관련한 민관협력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 역할에 대해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다.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특과 제도적인 기반 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부터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민관협력 사업은 법제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관 공동추진형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법제도적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민관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공적기구의 설치 검토도 필요하다.
공적기구는 특혜나 부정부패 등의 해소를 위해 사업성, 경영 성과 등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기에 유사한 개발계획이 동시다발로 수립되는 폐단을 막고 광역적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SOC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을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연계하고 관공서 건축, 공공 임대주택 개발 등의 공공사업을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도시개발 사업을 단일 주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 등을 들었다.
아울러 공공개입형 민관협력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 역할의 강화 △공적 기구 설립 △민간 참여 확대 유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지정개발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공동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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