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국회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31일 제302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에서 “노다 신임 총리는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중국 난징대학살 등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고, 영토문제에도 극우적 성향을 보여 왔다” 면서 “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정신대 문제’ 등 한일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보다 단호한 대일외교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단호한 영토수호 의지만이 일본내 극우파로부터 독도영토를 수호할 수 있음을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노다 일본 신임 총리는 역사 인식이나 정치 성향은 ‘민주당 내 우익’에 속한다. 노다 총리는 ‘A급 전범은 일본 내에서 이미 사면됐으니 더는 전범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노다 신임총리는 영토 문제에도 민감하고 외국인 참정권을 반대하는 등 극우 성향을 드러내 향후 우리나라 등 주변국 외교관계에 있어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 정부의 단호한 의지만이 ‘독도’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또 “ MB정권은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미국과 혈맹관계’를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았지만, ‘동해’ 표기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자존심마저 버린 MB정권의 대미의존적 외교정책의 결과가 독도에 이어 동해까지 일본에 헌납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장의원은 “미국·영국의 ‘동해’의 ‘일본해’ 표기지지 파문에 즈음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여건이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언제라도 이를 이용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