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인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영부실 사립대의 진단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심의확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위원회 계획안에 따르면 사립대 경영부실 진단기준은 대학의 재정상태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됐다.
재무지표는 운영비율과 재학생충원율, 등록금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 등록금수입에서 교직원인건비가 차지하는 5개 지표로 대학의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교육지표는 신입생충원율과 중도탈락률,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인건비, 학생취업률 등 6개 지표를 사용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전문대를 포함해 국내 293개의 사립대의 최근 3년간 결산 및 교육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여개 대학이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대학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여 이같은 어려움을 회피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 가운데 심각한 경영상태나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대학 30여곳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뒤, 12월께 최종퇴출 명단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하도록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학위장사' 등 불법편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재정적으로나 교육여건 면에서 하위 등급으로 분류됐어도 곧바로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쳐 경영부실 대학 여부를 판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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